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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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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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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네이버 첫 화면은 잠깐의 다운타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도 용납 못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포털 등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떠받치는 경쟁력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부터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등 네이버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자신감의 바탕엔 철저한 이중화 구조가 있다. 각 세종은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과 냉각, 서버 운용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최근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원인으로 이중화 체계 부재가 꼽힌다. 이 CIO는 “네이버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춘천, 세종으로 우회해 정상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판교 화재 당시 네이버가 비교적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노상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건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세종이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특등급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 밖에도 직접외기와 간접외기, 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안전성을 좌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각 세종은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증가가 빨라짐에 따라 2028년 2·3차에 걸친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 CIO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축적한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GPUaaS(그래픽처리장치 임대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GPU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안정적 운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CIO는 “AI 인프라의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CIO는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가 전남 해남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조500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이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CIO는 “원래 세종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해남까지 내려갔다”며 비수도권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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