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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단독]돌봄 포기하고 현금···거동 불편한 ‘노인 829명’, 일터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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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10-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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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연습장 하나 없는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인라인롤러부가 국제무대를 휩쓸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제천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주니어 여중부 P5000m에서 이 학교 3학년 권세진(16), 이태희양(16)이 각각 금,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년 창단해 올해로 15년이 된 단성중 인라인롤러부는 현재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등 총 6명으로 단출하다.
“처음엔 그냥 인라인을 타며 노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수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충북도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만난 이양이 인라인롤러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통신문’을 보고 처음 롤러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연습한 그는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2024 대만국제롤러오픈대회’에서 여중부 3000m 계주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3000m 계주)과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인라인이라면 무엇이든 재미있다는 그는 “인라인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고, 시합을 뛰는 것도 스릴이 넘친다”며 “인라인롤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단양에는 인라인롤러 명문 학교가 여럿 있다. 관내 대강초 등 초등학교 5곳과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 등 총 7개 학교에 인라인롤러부가 있다.
공원·농로·시멘트길서 훈련하며전국체전·아시아선수권 휩쓸어
7개 학교 팀, 전국 명문으로 성장국제 공인 다목적 경기장 곧 건립
이들 7개 학교의 인라인롤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136개(금메달 6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24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10년간 국제대회에서 수확한 메달도 금메달 1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 등 27개다. 지역 롤러 명문으로 이름이 나면서 타 시도에서 단양으로 전학오는 사례도 있다.
단양이 롤러 명문으로 성장한 데는 신영식 단성중 롤러부 코치의 역할이 컸다. 롤러 국가대표와 전북 완주군청 감독을 역임한 그는 2006년 대강초 코치를 시작으로 단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초등학교와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에 롤러부를 창단하며 연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신 코치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다”며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어서 고된 훈련보다는 롤러에 재미를 붙여주려 노력한다.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비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열악하다. 단양에는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전용 롤러장이 없다. 주 훈련장으로 대강초 강당을 사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공인 규격(20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치면 부상으로 이어질까 걱정돼 맘껏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강당을 벗어나 단성체육공원이나 차가 다니는 농로, 시멘트 길에서 훈련을 이어가기도 한다.
신 코치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트랙을 7개 학교 선수들이 나눠 쓴다”며 “좁은 코스를 돌다 보니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한 명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현재 전국 첫 국제 공인 규격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 중이다. 총 147억원을 투입해 단성면 상방리에 다목적 경기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새 경기장은 충북 도내 24개 학교 운동부와 전국의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사계절 전지훈련장이자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코치는 “단양에 실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단양 선수들이 한국 인라인롤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소멸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날 예정이지만 중·일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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