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이태원 참사 3주기][단독]이태원 특조위 조사, 어디로 향하나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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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한 분(한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 욕심을 거듭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무력 충돌 후 평화 협상이 공전 중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분쟁을 속히 해결하겠다며 개입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상회의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면서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그가 태국과 캄보디아 간 휴전협정식에 참석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분쟁에 대해 “내가 (개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자들에 대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취임 후인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며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끌어낸 데 이어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협정식을 주재하며 ‘피스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력 충돌은 이달 초 본격화됐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이 아프간에 은신 중인 이슬람 무장조직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하자 아프간 탈레반군은 11일 국경지역에서 파키스탄군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이는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서 벌어진 최악의 무력충돌로 평가된다. AP는 “양국 관계의 최저점”이라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48시간 동안 임시휴전을 거쳐 18일 밤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서는 현재까지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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