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허위보도 손배, 사실상 이중처벌 우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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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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