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한동훈 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 전달 안 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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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네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만약 한 전 대표가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강제구인을 하려면 하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 등을 주장하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에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했으며,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머스크는 지난 7월27일 엑스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I5 칩 생산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밝힌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머스크의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로보(무인)택시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 8∼10개 대도시권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올해 말까지 운전자 탑승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에 안전을 감시하는 운전자가 더는 탑승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가에서는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부진한 3분기 실적과 머스크의 콘퍼런스콜 발언 내용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대체로 평했다.
CFRA의 개럿 넬슨 선임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단기 및 중기 수익 성장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오후 시간외 거래에서 3.80% 하락한 422.27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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