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TV 하이라이트] 2025년 10월 21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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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정치 자금 흐름 파헤쳐보니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전통적 신학 사상과 극단적으로 다른 교리를 제시하는 통일교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정교유착 의혹이 나날이 짙어지는 통일교의 중심에는 ‘홀리 마더 한’ 한학자가 있다.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및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MBC 이 통일교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자금 흐름을 파헤친다.
매매 힘든 농가주택, 어떻게 얻나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시골 마을의 농가주택에서는 넓은 툇마루와 해가 잘 드는 마당 덕에 계절의 흐름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소유 및 매매의 특수성, 토지 등기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쉽게 얻기 힘들다. 21일 방송에서는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한 충남 당진의 부부, 귀촌 8년 만에 농가주택을 매입한 전북 진안의 부부를 만나 농가주택을 얻는 현명한 방법을 듣는다.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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