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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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이 23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김효주·고진영·최혜진·유해란을 포함한 8개 팀 대표 선수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 우승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도 국내에서 열렸기 때문에 2주 연속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며 “시차 적응 등의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해남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8언더파를 몰아쳤던 고진영은 “이번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살 동갑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후배들과 조화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김세영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우승한 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경계할 팀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최혜진은 “한국 골프장과 비슷한 코스가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그린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다”고 했고, 유해란은 “그린 굴곡이 많은 편인데 퍼팅을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본 선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야마시타 미유는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팀에 대해서는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팀워크도 좋다”면서 “25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5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월드팀을 대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일본팀이 강력하다”고 했고 야마시타는 스웨덴과 월드팀,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는 월드팀을 꼽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호주와 일본을 꼽았고, 호주의 이민지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인절 인은 “나머지 7개 팀”이라고 답했고, 중국 인뤄닝은 “결과는 일요일 경기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에 편성됐고 A조에서는 미국과 호주, 태국, 중국이 경쟁한다. 사흘 동안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오는 26일 준결승과 결승전 및 3·4위전을 벌인다.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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