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한성숙 장관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진행 중···공영홈쇼핑 민영화는 사실무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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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에도 견조한 흐름이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늘었다. 바이오헬스(36%), 반도체(22%), 선박(22%), 자동차(17%) 등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늘었다. 9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30만명 넘게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수 개선세는 다소 주춤하다. 지난 8월 기준 서비스업 생산(-0.7%)과 소매판매(-2.4%)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6.1% 줄었다. 국내 기계수주가 1년 전보다 9.2% 감소한 것도 부정 요소다.
다만 정부는 9월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확대,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근거로 내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8월 기준 각각 전월보다 0.2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평가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남해군 상주면 두모계곡 입구~금산 헬기장 구간(2.5㎞)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탐방로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 팔색조가 도래하여 서식하는 곳이다. 또 남해 상주리 석각(경남도 기념물 제6호) 등 선조들의 바위글과 같은 문화자원이 풍부한 구간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적·역사적 가치 보호와 동시에 가을철 성수기 탐방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탐방로 예약제를 도입했다.
예약제 운영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은 일 최대 380명으로 탐방 인원이 제한된다.
예약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방문일 하루 전날까지 사전 예약하거나 방문 당일 예약 미달 땐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 및 문화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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