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행안부,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증원 거절···“업무량 못 미쳐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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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조 위원장의 “강남 시장”이라는 비판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많이 찔리나?’”라며 “마침 어제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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