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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벌어질까···국감 사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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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5-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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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한다.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순자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이 경전 중의 경전으로 매우 중시했던 <시경>에는 이러한 시구도 실려 있다. “백성이 받는 재난은 하늘이 내린 것 아니네. 모이면 말만 많고 등지면 미워하는, 오로지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라네.” 여기서 백성의 원문은 ‘하민(下民)’이다. 시인은 ‘민’ 한 글자로도 백성이라는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를 넣었다. 은연중에 ‘상층 대 하층’이라는 구도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이들이 상층 사람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위정자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재난을 겪는 것을 두고는 하늘이 큰 뜻을 펴기 위해 백성들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재난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이런 말이 틀렸음을 이미 3000년 가까운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말만 소란스레 해대고, 돌아서면 서로 헐뜯느라 정사를 게을리한 위정자들 탓이었다. 게다가 위정자들에겐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현실적인 힘도 있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재난을,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들의 안락으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세기 서구를 대표하는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코카서스 백묵원>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상층민의 집안이 몰락하면 수많은 하층민들은 맞아 죽습니다. 힘센 자들은 자신의 행복은 남들과 나눈 적이 없지만, 자신의 불행은 종종 남들과 나누려 합니다.”
<시경>의 시와 브레히트의 희곡 사이에는 3000년 가까운 시차와 중국과 서구라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층민’의 행태는 다른 바가 없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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