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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속보]서울 전체, 경기 12곳 토허구역·규제지역 지정 ‘초강수’···갭 투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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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5-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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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성하며 사과·절제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감장이 막말과 고성, 욕설로 얼룩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신 의원이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반말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신 의원에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고 한 건 제 잘못으로 죄송하다”며 “국회를 위해 저부터 자제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하고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박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청년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간 욕설과 인종차별 언사, 폭력을 조장·미화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다. 해당 공화당원들 다수가 해고된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불쾌한 농담”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캔자스, 애리조나, 버몬트주 청년 공화당 지도부 12명이 지난 1~8월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토리어 워룸’에서 주고받은 2900쪽 분량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욕설 250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인, 성소수자들을 가리켜 혐오 표현을 거듭 사용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며 강간을 미화하기도 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공화당 전국연맹 의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지운타(당시 뉴욕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리적 고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지운타와 같은 조직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멀리노는 “샤워실을 고칠 수 있나”라고 호응했다. 윌리엄 헨드릭스 캔자스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폴리티코는 이들의 발언이 정치 담론이 저속해지고 공론장에서 우파에 의한 자극적이고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폭로 이후 지운타는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 멀리노는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헨드릭스는 캔자스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고됐다. 샘 더글러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커크쇼’에 출연해 “어린 소년들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고 불쾌한 농담을 한다”면서 “나는 아주 멍청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삶을 망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공보관은 대화방의 언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사와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의회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개 기념하는 정치인들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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