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 아파트 허위 매매신고 의심 8건 수사 의뢰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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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해 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했다고 알자지라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 살해 행위들은 지난 3일 동안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양측은 이스라엘인 인질 명단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2023년 10월 이후 최소 6만7183명이 사망하고 16만984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잔해 속에 수천 명이 묻힌 것으로 추정했다.
SSG와 삼성이 맞붙는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9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는 미치 화이트, 삼성은 최원태를 선발로 예고했다.
올해 정규시즌 성적만 보면 화이트가 우위다. KBO 첫 시즌을 치르는 화이트의 정규시즌 성적은 24경기 11승4패, 평균자책 2.87이다. 최원태는 27경기에 등판해 8승7패 평균자책 4.92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 전적에서는 최원태가 앞선다. 화이트는 삼성을 상대로 총 4경기에 나서 0승1패, 평균자책 3.92로 다소 부진했다. 화이트의 평균자책은 두산전(3경기·1승1패·5.68)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삼성전이다. 최원태는 SSG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정규시즌에서 SSG전에 5차례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 3.18로 선방했다. 최원태는 KIA전(3경기·2승0패·2.08) 다음으로 SSG전에서 평균자책이 낮다.
5전3선승제로 진행되는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9~10일 인천, 12~13일 대구, 15일 인천에서 열린다.
SSG와 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만나는 건 2012년 한국시리즈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삼성이 SK(SSG의 전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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