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도심서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총동원···20대 테슬라 도주극 겨우 막아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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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이 도심에서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차량 절도범을 검거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안에 키가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으며,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쪽으로 달아난 A씨는 공조 검거에 나선 시흥 경찰에 의해 오후 5시 40분쯤 배곧동의 한 마트 앞 대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에 협조한 시민들의 차 2대가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차을 움직이며 저항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와 차로 막고 있던 시민 2명 등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테슬라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향해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해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언제쯤 이런 경사가 생기는 것이냐”는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저돌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 면역체계 원리를 규명한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와 ‘금속·유기 골격체’라는 고성능 흡수 소재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를 지난 6일과 8일(현지시간) 각각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까지 일본의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총 27명(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이 가운데 70%(19명)가 2001년 이후 상을 받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일본이 과학 부문 노벨상을 받는 일이 잦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꼽는다.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자료인 ‘노벨 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성과가 21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10년대 이후다. 단순 계산하면 한국이 과학 부문 노벨상의 유력 후보국이 될 날은 앞으로 십수년 뒤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 기초과학 투자 방향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적합한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기타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오마르 야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과거 함께 연구했던 김자헌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구비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년 만에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국내 풍토에서 긴 호흡으로 결과물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진흥’에서 ‘인류 과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할 이유를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못박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 30여년 전에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국제주의’로 확장했다. 1987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인류 질병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과학자 지원 프로젝트인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을 제안했다. HFSP는 현재 37개 회원국을 두고 연 6000만달러(약 850억원) 예산을 사용한다.
국내 과학계 한 관계자는 “HFSP 제안을 계기로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요 노벨상 수상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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