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업이 쓴 재생에너지, 85%는 ‘무늬만 친환경’···돈으로 때운 ‘녹색프리미엄’ 함정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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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자청비는 농경, 오곡의 여신이다.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 오곡의 씨앗을 받아 땅에 뿌리던 중 한 종류의 씨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됐다. 자청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 씨를 받아와 제주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바로 메밀이다. 이 때문에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파종이 한 달 늦게 이뤄지게 됐다.
메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제주 구비문학에 등장할 정도로 도민의 삶과 깊이 연관돼있다. 척박한 화산섬에서도 잘 자란 덕분이다.
빙떡, 꿩 메밀 칼국수 등과 같이 메밀을 활용한 요리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무엇보다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국 최대 주산지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제주가 전국 1위 메밀 주산지라는 인식은 낮다. 지역 내 메밀 관련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주산지에 걸맞은 메밀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의 메밀 재배면적은 2169㏊로 전국(3486㏊)의 62.2%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1703톤으로 전국(2975톤)의 57.2%다. 전국에서 가장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다.
제주에서 새하얀 메밀밭은 ‘인생샷’ 명소, 웨딩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과 가을 2번 메밀꽃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달만 하더라도 제주시 오라동과 와흘메밀마을 등 제주 곳곳에서 팝콘처럼 퐁퐁 피어난 메밀꽃 물결을 볼 수 있다. 한라산 바로 밑에 위치하다시피 한 오라 메밀밭은 무려 30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대지에 메밀꽃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와흘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메밀 축제가 진행된다.
그러나 도가 2023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62.6%)였다. 제주는 28.0%에 불과했다.
이는 이효석 작가의 유명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으로 강원 평창 봉평이 등장해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점, 강원에서 메밀 축제와 같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는 많은 양의 메밀을 생산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모두 강원으로 보내고 있다. 메밀 원물 이외에는 가공상품에 대한 개발도 지지부진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제주 메밀 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3차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최종 확정했다.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제주메밀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담았다.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품질 경쟁력 향상, 통합브랜드 제고 및 가공·판매 다각화, 메밀문화가 있는 관광연계 활성화 구축 등을 내세웠다.
투자 규모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65억 원, 자부담 302억 원 등 총 917억 원이다.
대표적으로 메밀 품질 향상을 위해 수확량이 25% 많고 병해충 저항성은 강한 신품종 ‘햇살미소’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제주 메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메밀을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메밀을 문화·관광과 연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메밀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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