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 불신임 위기서 생존···‘연금개혁 중단’ 강수 먹혔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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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이 16일(현지시간)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다.
프랑스 현지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석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가디언은 투표에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오늘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당의 지지 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14일 정책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의 중단을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해 정치적 위기를 거듭해 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 등을 마주한 끝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4일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불신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회당 소속 로랑 보멜 의원은 이날 부결이 “미래를 위한 어떤 협약도 아니다”라며 향후 예산 협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입시 강좌를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인공지능(AI) 진로 진학 코치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학·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와 1대1 조언을 제공하는 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가 3만6000여명으로 출범 당시 대비 4배 늘었고,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3.0 계획의 핵심은 ‘성적 향상 중심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 성장 플랫폼’으로의 확대 개편에 있다.
먼저 입시 위주 학습지원을 넘어 진로·적성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서울시립대 등 대학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등과 연계해 로봇엔지니어 등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대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만든다. 우선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AI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참여자의 성향과 적성, 학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과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AI 진로·진학 코치도 운영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 예측과 대학별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과 유사 시험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중·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 등 시내 30여 곳에 오프라인 학습 공간도 마련해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런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00%),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 포함한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충청북도, 강원 평창 등 6개의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은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서울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플랫폼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서울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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