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16일부터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 ‘여행금지령’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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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했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으로 국내에 데려와 형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에 (귀국하도록)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에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모두 192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요국 정상과 각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한데 모이는 외교 무대에서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서 열린 APEC 관련 고위급 및 장관급 회의에도 의전차량을 제공해왔다.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현대차그룹 차량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특검 측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례적인 시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이달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해 오전 11시14분쯤부터 휴식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곧바로 점심식사도 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서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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