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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하고도 보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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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5-10-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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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농진청, 738억원 들여 180종 개발채소 부문 25종 중 10종 농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이었고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진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여름 배추 재배 가능지는 평균 9만5918㏊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180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이다.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종 중 10종만 공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을 개발해 4종을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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