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차정인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규제 검토할 때”…“대안 없는 규제는 엄청난 부작용” 우려도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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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야죠, 당연히”라며 “여야가 같이 증인 리스트를 갖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직무에 국한된 질문만 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여야 간 협의하던 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며 “김 부속실장이 실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치공세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겠다는 계산을 마친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왔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반대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그를 부속실장으로 발령하자 국정감사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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