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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동부지검 출근’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단체”···임은정과 소통 묻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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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10-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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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수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첫 출근인 이날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사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될)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수팀과 분리된 별개 수사팀으로 구성해 합수팀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 1.7 t를 밀반입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외국의 벌크선(3만 2000t)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1.7t)를 적발했다.
이번에 송환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3월 국외로 도피했다. 해경은 이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지난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붙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모두 2.4t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남을 정도의 양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2357㎏ 이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5115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 중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에 불과한 해경이 52%인 614㎏을 압수했다. 경찰은 369명·검찰은 318명의 마약단속 인원이 있지만, 해경이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인 한화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 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조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해운업계에선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해운업계 “중국의 상징적 조치, 단기적 영향 적을 듯”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나섰던 한화가 미·중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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