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국민의힘, 김현지에 스토커 수준 집착···정쟁 도구 안 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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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한 곳에만 반나절 출석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국감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사실 부속실장 또는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정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해 의결하려 했으나 순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실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실장은 15일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각각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실장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협상 과정을 실시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대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전 최대한의 관세 합의 도출 목표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금·선불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보증·대출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며 교착에 빠졌다.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보장, 감내 가능한 수준의 직접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더해 김 실장과 구 부총리까지 협상에 가세한 것은 APEC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최고구간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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