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백해룡 ‘합수팀 불법단체’ 주장에…박주민 “근거 밝혀야” 박균택 “불러주면 감사해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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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 경정을 향해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이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건 공무원,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 경정을 향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 아니었느냐”며 “오히려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다”며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또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복 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더 검찰 마음대로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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