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비 공백, 이태원 참사에 영향 미쳐”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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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인근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이태원 일대엔 인력 배치 안 돼당시 서울청장 등 지휘부 책임TF, 62명 대상 조치 요구 계획
감사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재난관리 책임자 역할 못해”‘윤석열 전단지 제거 지시’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로 이전한 후 10월까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참사는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발생했지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날 0시2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19분까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에만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112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소방본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구청에 복귀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윤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40분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을 수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태원 일대 현장 상황 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때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샤넬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해올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 가방이 전달됐다는 2022년 4월 무렵 샤넬 매장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비서를 응대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샤넬가방을 들고 매장을 방문해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물건을 고른 뒤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화를 하면서 A씨에게 ‘다른 색상이 있냐’는 등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응대 시간도 길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통화 상대방이 상급자처럼 보였고, 선택권도 (통화)상대방에게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이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에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40~50대 여성 목소리였다”고 답했다.
A씨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김 여사 같다’고 추측했고, 퇴근 직후 유튜브로 김 여사가 나오는 뉴스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과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물었다. 그러자 A씨는“(당시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기사들도 관심 있게 보던 터라 (기억에 남았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나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지자 사후적으로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니냐’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가방과 목걸이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건진법사’ 전성배씨→유 전 행정관→김 여사 순으로 전달됐다고 본다. 전씨는 최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유 전 행정관 쪽에 전달했다고 처음 인정했고, 지난 21일 특검에 물품 실물을 임의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특검 측은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공천 좀 꼭 챙겨달라, 난 부탁할 게 그거밖에 없다” “다음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꼭 해라. 내가 역량이 되면 만들어볼 테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를 다수 공개했다. 명씨는 “녹취를 까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 측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무렵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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