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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 불합리···서울시, 규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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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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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아파트만 4채”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며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원을 훌쩍 넘으며 특히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들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였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부짖던 목소리, 그 모든 외침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아우성이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민의 고통을 투기의 디딤돌로 삼아 성장한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다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정치,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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