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화재 발생 근 한 달 만에 60% 넘겨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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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60%를 넘어섰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법제처 법제교육시스템(2등급),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홈페이지(3등급), 고용노동부 kmc(산하기관)시스템(3등급),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3등급), 소방청 업무포털(3등급), 고용노동부 데이터품질관리(4등급),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통기반 영상회의(4등급),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4등급) 등이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멈춘 시스템을 복구 중인 정부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에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일부는 대전센터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 복구되지 않은 1·2등급 시스템은 모두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의 대체 창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식이다. 또 현재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30곳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을 임대할 예정이다.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비슷하다’(13%), ‘국산 가격이 저렴하다’(2.4%) 순이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쟁 기업과 생산 속도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는 22.2%를 차지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로 집계됐다. ‘영향 없음’이 23.5%, ‘긍정적’이란 답은 7.3%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상의는 “가격 경쟁력만을 가진 중국산,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안전 보장에서 필요하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듯하다”고 운을 뗀 뒤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일본과 미국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며 “일·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개최된다. 여러 나라 정상들과 얼굴을 맞대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신임 내각 인사와 관련해 “여성 각료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저는 철저히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정합성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한다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명 중 여성 각료를 2명만 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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