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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 중단…북·미 ‘깜짝 회동’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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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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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국방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신청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하면 진행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사도 이 기간 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문점 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해, 유엔사가 사전 조치 중 하나로 판문점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도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 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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