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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기고]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의 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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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0-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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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육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ｇ당 1만187원으로 전년(9806원) 대비 3.9% 높다.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ｇ당 2872원으로 지난해(2687원)보다 6.9% 비싸다.
<연합뉴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옹호 논리, 부정선거 의혹, 혐중 정서 등 극우 사상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온상으로 지목되는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용자 850여 명, 글자수 912만여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참가 즉시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등으로 명명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③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어요.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어요.
④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됩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⑤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다.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우 단톡방에서 ‘울림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울림통 효과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팩트체크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공론장 회복 대책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언론학계와 여러 언론사가 의기투합해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허위정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패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마주했을 때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FIND’를 적용해보세요. F(For whom)는 ‘이 콘텐츠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ncluded, Ignored voices)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N(Need for money)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D(Delivery)는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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