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부동산 민심 악화에…민주당, 부랴부랴 진화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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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한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르헨티나 사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달러 투자와 같은) 장기투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스와프 여부보다는 스와프 비용, 기간 등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협상팀에 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내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통화스와프를 어떤 나라에 주고 어떤 나라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연준 자체 정책이 있다. (베선트의 말은) 이것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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