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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민생·정책은 어디가고 조롱·욕설만···국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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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5-10-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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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A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27)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좌측 정강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C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이 탈구됐다. D씨(26)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가 탈구됐다.
젊은층 사이에 실내 인공 암벽 타기(스포츠 클라이밍)가 인기를 끌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지만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추락 사고가 83.7%(1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사고가 3.9%(8건)이었다.사고 부위는 둔부·다리·발이 40.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 20.8%(42건), 몸통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손목과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 17.8%(36건), 탈구 17.3%(35건) 등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이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8시 6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접 축사에 옮겨붙으며 13개 축사동 중 3개 동을 태우고, 돼지 1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9시 24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진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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