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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기부 모델로 개편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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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10-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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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 사업에 활용하는 기부 모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한 건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구에서 수거함을 직접 제작하고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업체에 수거함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약 42만원인 수거함의 가치는 매년 감각상각되면서 줄어든다. 업체가 내는 대부료도 줄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구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기부금 하한은 수거함 점용료(1개당 약 2만6000원)로 설정하고, 점용료에서 대부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강남구 수거함 300개에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를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개 업체에 단독 운영권을 주던 기존 방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2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의류 수거 사업의 수익이 높은데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구획을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해 독점 운영의 문제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3년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도 추월할 거라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습득 도로 데이터, 누적 투자액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성복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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