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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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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10-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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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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