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 송환 ‘스캠 범죄’ 피의자 일부 오늘 영장심사···숨진 대학생 현지 부검도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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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다.
전국 각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진행한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이날 실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에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으며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대학생 A씨에 대한 부검 조사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전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회담에서는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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