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했다고 폭행, 70대 얼굴뼈 부러뜨린 40대 징역 6개월 > 고장신고

몸캠피싱해결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했다고 폭행, 70대 얼굴뼈 부러뜨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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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10-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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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주초에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오른다고 미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순방에 대해 “미국이 국방부의 우선 전략지인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동맹국의 국방비 및 공동 방위 기여 확대의 중요성, 이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하와이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부를 만나 미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에서는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베트남에서는 방산 무역과 정보 공유 등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중요성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순방 중 이런 의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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