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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학생 기자들이 만든 신문 배포 막고 압수한 중학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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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10-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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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붕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 중반쯤 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이외의 촬영 현장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2023)으로 1300만 관객을 모은 김성수 감독은 지난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쟝센단편영화제 ‘한국 영화의 도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묘>로 12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은 장재현 감독도 ‘붕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지금 촬영 중인 한국 영화가 없다는 건 2년 뒤 개봉할 영화가 없을 거란 걸 뜻한다. 소위 ‘대작 영화’가 적었던 올해 상황도 일찌감치 예견됐던 바다. 천만 영화는 언감생심이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관객수 1위는 563만 명의 <좀비딸>, 2위는 337만 명의 <야당>이다. 이현정 쇼박스 영화사업본부장은 “올해처럼 흥행작이 많지 않으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큰 영화를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독·배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면 본다’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사라진 것도 근래의 특징이다. 이영주 CJ ENM 영화 사업전략 팀장은 “흥행 공식이 무너졌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투자배급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색이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영화를 추구하던 건 옛일이 됐다”고 했다. 연상호 감독 <얼굴>이 러닝개런티를 약속하며 초기 제작비를 2억대로 낮춘 사례를 언급한 그는 “제작비를 낮추고 지분 투자, 해외 투자를 받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화의 위기는 극장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는 오는 29일 폐점한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개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도 지난 12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은 작품 수에 상영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이점은 있다. 올해 <야당>과 <보스>를 연이어 흥행시킨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는 “한 주에 세 편, 명절에는 네다섯 편이 개봉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개봉작이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일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1~2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던 때와 달리 요즘은 3~4주를 넘어 한 달 넘게 장기 상영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2022년부터 3개년 간 누적 관객수 TOP20에 든 영화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은 영화는 40%에 불과했다”며 “올해에는 ‘돈을 번 영화’의 비율이 오히려 65%로 올랐다”고 했다. 수요일 개봉 관행을 따르기보다 각 영화 특색에 맞는 개봉 전략을 펴는 사례도 늘었다.
참석자들은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환경이 신인 감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경험하지 못한 화법과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미쟝센단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이전엔 이 영화제가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의 ‘은근슬쩍’ 등용문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을 대놓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감독들이 실무를 맡고 출품작을 심사하는 만큼, 앞으로 이 영화제가 업계 사람들과 신인 창작자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장 감독은 예비 창작자들에게 새로움뿐 아니라 ‘재미’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는) 예산이 크든 작든, 작가주의적이면 더 작가주의적이고, 웃기려면 요절복통하고, 무서우면 더 무섭고. 놀이공원으로 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청룡열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서 “창작자 스스로 (내 작품이) ‘재미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릉 가뭄과 관련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다 4, 5, 6월이 다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올여름 강릉에서 일어난 가뭄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쳐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돌발가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청은 강릉의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가뭄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예산이 60% 삭감되면서 진척이 더뎠다. 올해 예산이 일부 복구되면서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날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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