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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교위 몸집불리기, 전문가 빼고 ‘공무원 보직’ 챙기기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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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10-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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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한국보다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의 1인당 GDP 순위가 더 빠르게 오르리라고 본 것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2년 빨리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은 대만은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4262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024~2026년 3년 연속 40위였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에서 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가량의 백색 결정체인 마약 의심 물질은 중국산 ‘우롱차’(鐵觀音) 제품으로 위장한 형태로 밀봉돼 있었다.
해경은 해당 물질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동해해경청 과학수사팀에서 포장지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이번에 주변 해안가는 물론 수중까지 수색했으나 마약 의심 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밀수 루트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해안 전 해역에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변이나 어항 주변에서 우롱차 포장지 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 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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