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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숲길 276km’ 타당성 평가도 안 하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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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10-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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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한 남자는 평생 단 한 가지 꿈을 좇았다. 자기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꾸는 것이었다. 불가리아 스비슈토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맨유 광팬 마린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는 지난 13일 사망했다. 향년 62세.
1999년 5월26일 바르셀로나 캄 노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두 골을 넣으며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그날 당시 36세인 레비조프는 바로 직전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맨유가 이기면, 내 이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바꿀 거야.”
공산주의가 막 끝난 불가리아에서 ‘자본주의 축구 클럽 이름’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수년간 법정에서 싸웠다. 결국 법적 이름은 바꾸지 못했지만, 신분증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별칭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고양이 수십 마리가 살았다. 그들은 모두 맨유 선수들의 이름을 달고 있었다. 리오, 루니, 긱스. 그리고 가장 아낀 고양이는 ‘베컴’이었다.
그의 사연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고, 2011년에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감독들은 그를 맨체스터로 데려가 올드 트래퍼드 방문의 꿈을 이뤄줬다. 불가리아 출신 맨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2014년, 그는 법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마에 맨유 엠블럼을 문신으로 새겼다. 개명을 시도한 지 15년 만에 거둔 작은 결실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은 나를 진짜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기뻐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정교회에서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즈드라브코프 레비조프’였다.
가디언은 “스비슈토프의 주민들은 그를 ‘마을의 유나이티드’라 불렀고 그의 고양이들, 붉은 스카프들이 대신 남아 있다”며 “그의 이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삶도, 사랑도, 신앙도 오직 맨유였다. 이제 그가 그토록 원한 클럽 이름 아래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고 전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한 ‘골프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열린 이날 골프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는 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 후 그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와 현지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등의 기업 대표들이 12조(4인 1조)로 골프를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자인 손 회장과 더불어 프로 골퍼 게리 플레이어, 브라이슨 디샘보와 같은 조에서 라운드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을 빼면 다른 조는 모두 미국 정부 인사 1명, 프로 골퍼 1명, 기업인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단체로 미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은 출국 전부터 누구와 함께 라운드할지를 통보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지 않더라도 경기 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4대 그룹 회장과 김 부회장은 골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특히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이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신뢰 관계를 쌓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만큼 관세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국 투자 현황을 주로 설명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APEC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고, 모두가 합심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업장 점검차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정 회장은 APEC 기간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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