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분단 키프로스서 온건파 에르휘르만 대통령 당선···‘통일 희망’ 현실화될까 [시스루 피플] > 고장신고

검사출신변호사 분단 키프로스서 온건파 에르휘르만 대통령 당선···‘통일 희망’ 현실화될까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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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5-10-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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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분단 상태인 지중해 섬나라 북키프로스 튀르크공화국(북키프로스)에서 온건파 정치인 투판 에르휘르만(55)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통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도좌파 성향 정당 공화튀르키예당(CTP) 소속 에르휘르만은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2.8%를 득표해 현직 에르신 타타르 대통령(35.8%)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함께 지구상에 흔치 않은 분단국가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1974년 친그리스계 군인들이 남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튀르키예군이 북부를 침공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그리스계 주민이 다수인 남부 키프로스로 유럽연합(EU)에도 가입돼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에르휘르만과 타타르는 통일에 대한 북키프로스 내 입장 대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타타르는 북키프로스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아 키프로스와 동등한 주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의 지지자다. 타타르의 입장을 공개 지지해 온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에 약 3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두고 있다.
에르휘르만은 이에 맞서 북키프로스와 키프로스 양측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해 왔다. 연방제 방식 통일은 유엔(UN)이 지지하는 안이기도 하다. 에르휘르만의 이번 대선 공약도 유엔이 주관하는 통일 협상의 재개였다. 그는 타타르가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탓에 북키프로스가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비판해 왔다.
1970년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태어난 에르휘르만은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을 체감하며 성장했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 시절인 2008년~2010년 키프로스 분쟁 협상에 참여했다. 탈라트 당시 대통령도 연방제 방식 통일 지지자였다.
에르휘르만은 2013년 북키프로스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8~2019년에는 총리를 지냈다. 출생지이자 의원 시절 지역구인 니코시아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로 남아 있다.
가디언은 “에르휘르만의 승리는 북키프로스인들이 튀르키예 집권 여당인 이슬람주의 성향 정의개발당(AKP) 지도부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고립주의 정책에 지쳤으며, 유럽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에르휘르만의 당선이 “키프로스의 민족적 분단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키프로스가 국정 전반을 튀르키예에 의존하고 있어 통일 논의가 현실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AP는 “북키프로스가 경제·정치적으로 튀르키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르휘르만이 이러한 (튀르키예의) 노선을 탈피할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키프로스의 ‘두 국가 해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 경정을 향해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이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건 공무원,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 경정을 향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 아니었느냐”며 “오히려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다”며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또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복 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더 검찰 마음대로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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