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 사상 첫 3800선 돌파···하이닉스는 ‘48만5000닉스’ 신고가 > 고장신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 사상 첫 3800선 돌파···하이닉스는 ‘48만5000닉스’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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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5-10-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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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도 넘어섰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가 작용하면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급등한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그동안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이 약 2500억원 순매도, 개인도 약 4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64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세모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나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강보합 마감(+0.2%)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가 2만원(4.3%) 급등하며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48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외에도 한·미 무역협상으로 수혜를 보는 현대차(2.06%), 기아(2.14%) 등 자동차주와 한화오션(6.06%)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증시로 자금이 쏠릴 것이란 기대감에 증권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17.17%), 한국금융지주(14.02%), 키움증권(12.10%) 등 대표적인 증권주는 두자릿 수 넘게 폭등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3.3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만9000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스피에 훈풍이 됐다.
다만 코스피가 빠르게 오른만큼 과열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58.98% 올랐다. 세계 주요증시 중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 후반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대만 가권지수와 미국 나스닥지수보다 3배 높다. 지난 9월 이후 상승률만 19.73%에 달하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낙폭도 커질 수 있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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