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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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 승진 △영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추가로 1건이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수개월 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접수해 수사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실종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0∼40대 남성 4명이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캄보디아 여객기 탑승구에서 출국을 제지한 사례는 2건이 추가돼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30대와 2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다가 제지당한 탑승객들은 출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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