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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740억 들여 개발했는데 절반은 심지도 못했다···‘기후적응 채소’ 보급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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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10-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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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여름 배추의 재배 가능지는 9만5918ha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ha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농가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으로 70%다. 벼를 포함한 식량 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중 가운데 10종(40%)만 보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 개발해 4종(30.8%)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 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후안무치한 퇴행이 매우 개탄스럽다.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파장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약속 이행’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윤석열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구속된 내란 수괴 면회만도 무책임한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함께 뭉치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인 양 규정하려는 것인가. 국민 다수가 비토하는 윤석열 면회는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4·3사건을 폄훼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될 수 있다”며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또 장 대표 체제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당론 입법이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같은 혐중·색깔론,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극우 유튜버,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내외 기독교 세력과 손잡는 ‘우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을 면회한 김민수 최고위원도 극우 대변자를 자처하고 앞장서왔다. 대선 패배 후에도 ‘도로 내란당’ 오명을 벗지 못한 제1야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를 찾아간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이 흔들리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다.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당일 내란 방조 여부와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으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은 지금껏 특검 수사·재판 출석을 기피하며 일말의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반헌법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이다. 장 대표의 내란 수괴 알현과 비호는 국민 모욕 행위이고, ‘내란·극우 본당’이 되어 보수정치를 회생 불가로 만들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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