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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법원, ‘연초 잎 니코틴’ 추출 증거 없는 담뱃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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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10-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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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 공습을 감행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40여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 무기고, 지휘관, 무장세력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병사 2명이 숨진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 “라파 교전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이 최대 위기를 맞은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집행을 재개했다”며 “휴전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자 휴전이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것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하마스) 지도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내부 반란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하지만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민방위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4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알아우다 병원은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와 알부레이지 난민 캠프에 연이어 가해진 공습으로 숨진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자와이다 마을 임시 카페가 폭격을 받아 커피를 마시던 주민 최소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80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최소 97명이 사망하고 2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이후 군 철수 경계선(Yellow Line)을 넘은 차량을 폭격해 일가족 11명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 격화로 가자지구 전쟁 재개 위험이 고조됐지만 휴전은 일단 유지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유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20일부터 구호물자 유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는 평화협상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휴전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휴전 2단계 방안을 논의한다. J D 밴스 부통령도 21일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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