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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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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