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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도심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10곳 중 8곳은 산골 숲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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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10-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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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나타난 해수 온도 급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태평양 바람의 약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작용,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 변화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9월 사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종전 최고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지난여름이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5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바다의 폭염 일수를 3배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북태평양처럼 동아시아 해안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그룹 버클리어스의 기후과학자 제크 하우스파더는 BBC 인터뷰에서 “북태평양에서 분명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태평양 해수 온도 급등은 기존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다. BBC는 당시의 해수 온도가 인류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기후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버클리어스가 기후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해수 온도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여름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예년보다 약하게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로 여겨지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기 중 오염물질의 감소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7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중국이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인 것이 이 지역 해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황 배출량은 줄었지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처럼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기능 역시 약화했을 수 있다.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공개된 이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다(VLEO UHR SAR·Very Low Earth Orbit Ultra High Resolution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다도 선보인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레이다(MFR)’ 또한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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