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성환 기후부 장관 “원전 증설 현행 계획 존중···감안해 12차 전기본 수립해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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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으나, 취임 이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설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비해 16.4%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기후부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험을 보라면서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송구하게 생격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속도를 늦추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세계적 운동, ‘치타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다.
최근 튀르키예 남서부 데니즐리주의 차멜리가 치타슬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올해 대한민국 완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총회’에서 확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데니즐리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이곳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한다. ‘소나무의 땅’을 뜻하는 이름처럼 소나무와 참나무, 향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수정처럼 맑은 연못이 어우러져 완벽한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차멜리는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울창한 산과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하이킹·사이클링 코스는 물론 매년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과 자전거 축제가 세계 각지의 스포츠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유기농 재배 식자재로 만든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통해 튀르키예의 일상과 문화 역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차멜리 콩’과 신선한 ‘송어 요리’는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로 손꼽힌다.
차멜리가 속한 데니즐리 지역은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도시다. 히타이트·프리기아·로마 제국 등 다양한 문명이 이곳을 거치며 남긴 흔적이 곳곳에 살아 있다. 파묵칼레의 석회 절벽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명소다.
최근에는 ‘찰 포도원 루트’를 중심으로 한 와인 산지로도 부상 중이다. 튀르키예 와인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찰 카라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한편 튀르키예의 치타슬로 운동은 2009년 이즈미르주의 세페리히사르가 첫 인증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아흘라트, 포차, 괵체아다, 사프란볼루, 샤브샤트 등 전국 각지의 마을이 합류하며 현재는 7개 지역, 23개 주에 걸쳐 총 27개 도시가 ‘느림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입시 강좌를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인공지능(AI) 진로 진학 코치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학·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와 1대1 조언을 제공하는 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가 3만6000여명으로 출범 당시 대비 4배 늘었고,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3.0 계획의 핵심은 ‘성적 향상 중심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 성장 플랫폼’으로의 확대 개편에 있다.
먼저 입시 위주 학습지원을 넘어 진로·적성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서울시립대 등 대학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등과 연계해 로봇엔지니어 등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대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만든다. 우선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AI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참여자의 성향과 적성, 학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과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AI 진로·진학 코치도 운영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 예측과 대학별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과 유사 시험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중·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 등 시내 30여 곳에 오프라인 학습 공간도 마련해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런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00%),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 포함한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충청북도, 강원 평창 등 6개의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은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서울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플랫폼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서울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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