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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속도에…어민들 ‘상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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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5-10-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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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양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계획 면적 총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 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자 유튜버인 ‘충추맨’을 필두로 ‘공무원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물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영상까지 각종 밈을 따라 하며 알고리즘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영상의 홍보 대상은 지역 명물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양주시의 한 주무관이 지역의 ‘천일홍 축제’를 홍보하면서 유튜버 ‘피식대학’의 ‘sea of love’(원곡 : 플라이투더스카이) 영상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린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축제에 방문한 이들에게 ‘주무관 포토카드’를 선물로 주겠다고 나섰는데, 해당 축제는 작년 15만명이었던 방문객이 올해 2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마케팅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콘텐츠를 통해 축제를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댓글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일반 직장인인 공무원이 홍보 전면에 나서 선보이는 간절함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요즘은 지역축제가 한창인지라, 공무원들의 콘텐츠 경쟁마저 치열해졌죠. 이런 요즘을 보니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지역축제를 주제로 한 <익스트림 페스티벌>입니다.
충청남도 가상의 지방자치단체 망진군에서는 한 달 전 부터 준비했던 ‘정종문화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영화는 행사 전날, ‘정종문화제’의 현수막을 철거하며 시작됩니다. 군수가 ‘정종의 본명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행사 일주일 전에 급히 ‘연산군 문화제’로 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추측건대’ 연산군이 망진군에 사냥을 왔었고, 이 사실이 망진군이 수도권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는 게 홍보가 될 거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담당한 스타트업 ‘(주)질투는나의힘’의 대표 이혜수(김재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해내야만 한다는 게 중요하죠.
혜수의 스타트업은 한때 이름을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명작가 박상민(조민재)을 필두로 성수에 사무실을 둘 정도로 사업을 벌였죠.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에 행사는 줄어들고, 당장 망진군에서 열릴 행사인 ‘밴댕이 축제’ 사업권을 따오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혜수는 어떻게든 군수의 비위를 맞춰 다음 행사를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행사 이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혜수의 회사는 분홍색 스태프 티셔츠에 급히 ‘연산군’ 스티커를 붙이고 행사 현수막도 ‘정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연산군’ 현수막으로 급조합니다.
행사 당일 아르바이트생마저 구하기 힘들어 해고한 전 직원을 알바로 기용하고, 겨우 구한 알바생 한 명은 일할 생각보다 당장 취업을 시켜달라는 열의만 가득차 보입니다. 그래도 일주일간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찰나, 공무원이 또 다른 비보를 전합니다. “오늘 행사 중 있을 공연, 군수님이 연극 대본을 인제야 읽어보셨다. 갑자사화 내용 말고, ‘갑자사화 형식을 빌린 코로나 종식 퍼포먼스’로 대본을 수정해달라”고요.
그게 무슨 공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 수 없는 요구는 계속 하달되지만 혜수는 그걸 해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군수의 부조리한 요구를 혜수는 연극을 담당하는 극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극단 측은 ‘일주일 전 수정된 대본도 겨우 익혔는데, 당일 수정이 말이 되냐’며 공연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와중에 군수의 아들이 하는 알 수 없는 행위예술 코너가 추가되고, 당일 오기로 했던 초대가수는 감감무소식인 상황. 점점 산으로 가는 현실 속에서, 혜수는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혜수가 된 듯 허무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기분이 듭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이를 받아드는 혜수의 반응도 지독하게 현실적인지라, ‘다큐멘터리 아닌가?’ 하는 기시감이 들기도 하죠. 동시에 흔한 부조리를 향한 혜수의 눈물 젖은 분투는 예측이 무의미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웃깁니다. 가끔 코미디를 위한 당황스러운 전개들도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영화의 마무리 부분, 지역축제를 돌아다닌다는 한 커플은 이번 행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슬퍼하는 혜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축제였어요. 지역축제는요 그 맛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는 거라니까요.” 이번 가을 여행을 떠나기 전, <익스트림 페스티벌> 한 편 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축제만의 투박함을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리얼리티 지수 ★★★★: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대행사 직원이라면 웃기기보다 슬플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러움 지수 ★★★★★ : 매일을 버티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회사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다만 북·미 대화를 둘러싼 환경과 요소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고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가 담긴 건 최초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라며 여러 논리를 들어 두 개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공개된 보도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무력 강화로 노선을 선회했다. 북한은 2023년 10월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도 비핵화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회담은 일러도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야 북·미 접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변화된 대미 정책 등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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