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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2000억 넘게 지원했는데…해외농업자원 기업 절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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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5-10-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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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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