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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네이버, 정치적 댓글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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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5-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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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지난해 1인당 라면 79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다.
9일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 총 인구가 517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이다.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는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개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2021년 37억9000만개에서 2022년 39억5000만개, 2023년 40억40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면 수요가 늘었던 2020년(41억3000만개)보다는 아직 적다.
한국은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베트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베트남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개 먹었다. 다만 배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줄어 1인당 라면 소비 개수가 2021년 88개에서 3년 새 7개 줄었다.
베트남·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는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개) 등이었다.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30억7000만개로 1년 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지난해에만 라면 438억개가 소비됐다. 이어 인도네시아(143억7000만개), 인도(83억2000만개) 순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유럽권에서도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라면 소비량은 늘고 있다.
한국 라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난 11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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