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인천 총기사건 대처미흡 경찰 징계···음주운전 경찰병원장 직위해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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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을,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시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은 부실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2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인천 연수구 아들 부부의 집을 찾은 뒤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격 발생 73분 뒤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총격을 당한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병원장 김모씨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김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이고,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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