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규정 위반하고 주식투자한 금감원 임직원 5년간 113명… 징계는 4명에 불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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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국 BBC가 손흥민의 MLS 활약을 두고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 하나다. 메시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선수와 구단이 각각 경력의 완벽한 시점에 최고의 선택을 한 드문 순간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치른 9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BBC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기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시적 부진인지 나이(33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내림세인지 알기 어려웠다. LAFC에서의 활약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했다.
BBC는 MLS 해설자 맥스 브레토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그는 화요일 도착했고, 수요일 기자회견을 했다. 금요일 시카고 원정에 합류했다. 데뷔전에서 교체로 뛰었다. 다음 경기인 뉴잉글랜드전이 열린 곳은 인조잔디 경기장이다. (구단 등은) 이런 스타들을 곧바로 인조 잔디 경기에 내보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손흥민은 선발로 90분을 뛰고 도움까지 기록했다.”
브레토스는 “보통 이런 스타들이 오면, 팀이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MLS에 온다면, 그 팀은 ‘호날두의 팀’이 된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 그랬다. 손흥민은 다르다. LAFC의 정체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도 했다.
BBC는 손흥민 입단 당시 LAFC의 SNS 조회 수가 340억 회로 전월 대비 594% 증가한 통계 등도 인용했다.
BBC는 손흥민이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점도 다뤘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 스타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는 LAFC 팬사이트 ‘Angels on Parade’의 운영자 트레버 트레이시 말도 전했다.
BBC는“MLS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다녀갔지만, (손흥민처럼 팀과 도시, 팬들 간) 유대감을 만들지는 못했다. 손흥미는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브로콜리에 병해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월동채소 주산지인 애월읍, 한림읍 지역에서 브로콜리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 확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역 올해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4℃ 높고, 강수일수는 20일로 평년의 2배에 달했다.
이상고온은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 10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5.5℃, 전년 대비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역시 전년보다 16.1㎜ 많아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밤 서귀포 지역에서는 196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늦은 시기 열대야가 발생했다. 낮 최고기온 역시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찍 심은 조생종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에서 검은무늬병, 잎에서는 검은썩음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생종에서도 초기 병반이 확인되고 있다.
검은무늬병은 곰팡이에 의한 것으로, 주로 빽빽하게 심은 밭에서 발생한다. 줄기나 잎자루에 동그랗거나 타원형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말라 죽는다. 꽃봉오리에 감염되면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썩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검은썩음병은 세균이 원인이다. 잎끝이 노랗게 변하며 U자나 V자 모양으로 변색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한다.
브로콜리 재배 농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로콜리 주산지다.
도농업기술원은 재배 농가를 상대로 살균제 살포와 같은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만감류의 한 종류인 레드향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하고 있다. 열과는 고온과 열대야, 잦은 비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도농기원이 집계한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로 피해가 유독 컸다.
올 들어 지난 10일 기준 레드향 열과율은 28.8%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70% 이상에서 열과 피해가 나타났다. 열과 피해는 8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열과 피해가 커지면서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브로콜리 병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육이 진전되면 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잎에 이상이 보이거나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전용 약제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수확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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