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 고장신고

수원성범죄변호사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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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5-10-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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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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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인공지능(AI)발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연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에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전장보다 15.61포인트(0.42%) 내린 3732.76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장중 1.24% 오른 3794.87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0원(0.2%) 오른 9만79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연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불과 9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반도체주를 이끄는 다른 축인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3000원(2.87%) 오른 46만5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47만5000원까지 올랐다.
AI 관련 기대감이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까지 확산됐다. AI 투자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3.21%), LG화학(8.65%), 삼성SDI(8.26%)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12.59%), 에코프로(27.04%) 등 2차전지주가 두 자릿수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 이날 코스피에선 222개 종목은 상승 마감, 672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AI 수혜를 보는 반도체, 2차전지 쏠림이 컸다는 뜻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43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한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같은 날 삼성전자를 39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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