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정부, 당장 보유세 안 건드려···시장 충격 감안 조정 논의할 듯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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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서초구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I 침수 경보 시스템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능형 도시 안전망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횡에서 AI를 활용해 더 정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AI 계측에는 시각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차량 타이어 휠 표준 규격을 활용해 침수심을 산출하고 맨홀 표준 규격을 통해 도로 유속을 추정한다. 도심 환경에서의 빠른 유속과 짧은 진행 시간을 고려한 알고리즘으로, 기존 하천 중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천도 가상 기준 수위표를 통해 수위와 유속을 동시 계측하는 등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도 AI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레이저 차단기가 가동돼 차량 진입 등을 통제하고, 맨홀 이탈 등 위험 징후 시에는 고보조명을 통한 ‘바닥 투사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출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이런 AI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CCTV를 강남역 인근 등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7개소와 주요 하천 3개소에 배치하고, 중앙관제센터와의 연계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와 육안 CCTV 영상 관찰에 의존했던 의사결정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계속해서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선제 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똑똑한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탈진실’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허위조작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사실에 근거한 대화,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유네스코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맞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 8월27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최로 열린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켈레치 칼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만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화에 기반하며, 대화의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루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들과도 대화를 가능케 한 혁신적 플랫폼이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을 증폭시키며 반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칼루 교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전 과제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교육하고, 독립성을 갖고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최근 부정적인 측면이 더 도드라진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좋아요’만 누르면서 서로 간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칼루 교수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의식적으로 배우는 ‘기본 문해력’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된 사실에 휘둘리지 않은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없다면 의문을 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대로 의심하지 못하고, 모든 걸 쉽게 믿게 된다.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굶주리는 건 엘리트(자본가)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옮긴 것 때문인데, 자신이 처한 원인을 소셜미디어의 편향된 정보에서 찾는다. ‘내가 굶주리는 건 중국이나 한국 때문’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칼루 교수는 2011년부터 2년간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에서 한국재단의 방문학자로 재직해 한국 사정에도 꽤 밝았다. 칼루 교수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시도됐을 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86, 87년 민주화 세대는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억이 있고, 젊은 세대는 부모의 기억을 통해 그 민주화 경험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고등교육 기관을 공격하는 현재의 미국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컬럼비아 대학 등 주요 대학의 연방 연구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삭감해 기초 연구가 위기에 놓였다.
칼루 교수는 “모든 독재자,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는 한 가지 적이 있다. 지식인이다. 권력자가 원하는 서사를 반박할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지식인을 죽이거나 침묵시킨다”면서 “이런 상황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서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언론의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것도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이다. 잭 웹스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전문 강의 교수는 “메타가 올해 1월부터 제3자 팩트체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엑스(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처럼 사람들이 직접 허위정보를 지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노트는 트위터 시절부터 운영된 크라우드소싱(집단지성)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이용자들이 게시물에 설명이나 맥락을 덧붙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노트의 유용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나 언론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함께 맥락을 보충하도록 설계된 분산형 검증 모델이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성향의 이용자가 많으면 결국 집단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엑스는 최근 커뮤니티 노트 작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감정에 기반한 허위정보를 사실과 증거를 통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생성한 요약을 올리고 있다.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국가는 허위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AI가 이를 학습하게 한다. 웹스터 교수는 “결국 팩트체킹에서 (오염·변조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검증, 인간의 사실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 확산이나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더라도 그 방식은 유연해야 하고, 특히 국가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스터 교수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은 뉴질랜드의 마오리 주권 등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적 맥락과 문화를 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마오리 주권은 뉴질랜드 정치·사회 담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1840년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에서 전면적 주권 이전을 했다는 주장과 자치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치권의 일부만 위임했다는 마오리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의 요소를 빌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기관인 MIL 연구소는 퀴즈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소셜미디어상의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법,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딥페이크의 문제 등을 다룬 14개 모듈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는 방식이다.
연구소를 공동 창립한 살마 누르피트리아는 “팀을 이뤄 퀴즈를 풀면서 학습 모듈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보드게임을 통해 친구, 가족과 함께 배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르피트리아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청년이 콘텐츠 창작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들은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또래를 보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실제 더 나은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창의적 교육, 예술 교육에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역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 진영의 지도자 그룹과의 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진영의 중심인물을 만나 대화하면 그 진영의 담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 집단의 리더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왜 우리의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를 파악한 후에야 제 주장을 더 깊이 있게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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